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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기업 싸움에 택시노동자만 죽을 맛
http://innews.kr/sub.html?section=sc63 택시파업이 강행된 오늘(20일) 서울,중부권 약 30%를 겨우 넘어섰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파업에 참가한 약 47.000대가량의 택시업계에 철퇴를 들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불법 운행중단 및 운행중단 참가차량 4만7천여대에 대해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며 행정처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택시 감차, 사업면허 취소 등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발표를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업계나 택시노동자들에게는 당장 두려움을 갖을 상황이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지탱해온 업계와 노동자들의 반발도 예상해야 하는것이 정부권력인데 일체의 고려없이 권력을 압력수단으로 정권의 의지대로 이끌려는 의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나 택시노동자가 경제활동이 축소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결론이다. 택시한대와 택시노동자 한명이 사회에 환원하는 경제는 실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사안을 권력을 이용한 해결수단으로 이용하려는듯한 국토해양부의 의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대통합을 외쳐 권력을 얻은 박근혜정권이 권력을 남용한 정권유지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박근혜정권의 진정성을 훼손해서도 안돼겠지만 권력을 갖고 과거 유신정권처럼 의도적으로 아부(?)행정도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인지하고 행정권력 실행에 있어 조금더 조심스럽고 신중함을 요구하는 정치관계자들도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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